프랑스 경찰은 안 막는 걸까, 못 막는 걸까? [지구본 뉴스룸]
원본 영상: 프랑스 경찰은 안 막는 걸까, 못 막는 걸까? [지구본 뉴스룸]
채널: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시위의 폭력성과 경찰 대응을 함께 묻다
영상은 프랑스 시위를 보며 떠올릴 법한 두 가지 질문에서 출발한다. 시위는 왜 폭력적으로 변하는가. 그리고 경찰은 왜 이를 제대로 진압하거나 가담자를 체포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화자는 이 문제를 시위에 참여하는 집단의 구성과 경찰의 대응 방식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시위를 조직하는 주체와 폭력·약탈에 가담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전문 진압 조직도 동시다발적인 사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시위 주최 측과 폭력 가담자는 다를 수 있다
화자는 시위를 처음 주도하고 진행하는 주체와 현장에서 폭력이나 약탈을 벌이는 주체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위 현장에 함께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참가자가 같은 목적을 갖고 움직인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 구분은 현장을 통제하는 문제와도 연결된다. 주최 측과 협의하더라도, 별도로 움직이는 집단까지 그 합의에 따라 행동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화자는 폭력·약탈·방화에 가담하는 세력에 전국적인 단일 지도부가 없다고 설명한다. 일시적으로 모이는 집단을 상대해야 한다면, 하나의 조직과 협의하는 것만으로 현장 전체를 관리하기 어려워진다.
전문 진압 조직이 있어도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화자는 프랑스 경찰의 진압 역량을 낮게 보는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CRS, 공화국 보안기동대는 국가경찰 소속의 시위 진압 전담 조직이다. 프랑스에는 시위에 대응하는 전문 조직이 있다는 점을 먼저 짚는다.
오토바이를 활용한 검거 방식도 소개한다. 화자의 설명에 따르면 보통 2인 1조로 움직이며, 한 명이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이 곤봉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도보 추적이 어려운 대상에게 접근한다. 이 대목에서도 경찰이 물리력 사용이나 체포를 피하기만 하는 조직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문 조직의 존재가 모든 사건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화자는 임시로 형성된 집단들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사건을 일으키면, 경찰이 이를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대응 역량이 분산된다고 설명한다. 개별 사건에 대응하는 능력과 여러 장소의 사건을 동시에 통제하는 능력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화자는 체포 이후의 처벌도 가볍게만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영상에서 기소와 실형 선고 사례를 제시하며, 프랑스 법원이 상당히 엄격하게 대응한다고 평가한다. 폭력 사태가 이어진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이나 사법체계가 일관되게 느슨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시위 관리에는 주최 측의 통제도 필요하다
영상 후반부는 시위 관리 방식이 형성된 과정을 살펴본다. 그중 하나는 시위 주최 측이 내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을 갖추게 된 변화다. 화자는 시위를 주도하는 세력 안에 참가자들을 통제하는 ‘보안팀’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내부 통제는 주최 측이 참가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작동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별도로 움직이는 집단이 현장에 섞이면, 주최 측을 통한 질서 유지에도 한계가 생긴다. 시위 관리의 어려움은 경찰의 역량뿐 아니라 참가자들을 연결하고 통제하는 조직의 구조와도 관련된다.
진압 과정에서 퇴로를 보장하는 원칙
화자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빠져나갈 탈출로를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도 소개한다. 시위 현장을 통제할 때는 군중이 그곳을 벗어날 수 있는 경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시위 관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는 일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산을 유도하고 사람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역시 대응의 일부다.
해산보다 체포에 무게를 두는 변화
영상 말미에서 화자는 최근 프랑스의 대응이 시위를 해산시키는 것보다 체포하는 데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화자는 광범위한 최루탄 사용도 최근 진압 방식의 특징으로 꼽는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응이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
영상이 던지는 질문은 경찰이 시위를 막을 의지가 있는지에만 머물지 않는다. 전문 조직과 강한 대응 수단이 있어도, 여러 곳에서 일시적으로 모이는 집단의 행동을 모두 통제하기는 어렵다. 화자는 프랑스 진압 부대가 무력하다는 인식을 경계하면서도, 체포와 물리력 사용을 강조하는 방식의 효과에는 의문을 남긴다.
출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 프랑스 경찰은 안 막는 걸까, 못 막는 걸까? [지구본 뉴스룸]